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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 거래후 취소 3년간 200건
요약 : 최근 3년 동안 아파트를 매매한 후 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191건 발생했다. 일부는 높은 가격에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등기하지 않아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과태료 외에도 세무서 통보, 소송 진행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총 486건의 행정처분 대상이 파악되었다.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미등기 건수는 총 1만3671건이었고, 과태료 처분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복 의원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 제한에 입주 시장도 여파…수분양자들 혼란 가중
요약 :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신규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제한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입주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국적으로 2만7848가구로 전월 대비 24% 증가했으며, 특히 지방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는 1만33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경기 지역이 중심이다. 그러나 대출 규제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를 앞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세금을 이용한 잔금 납부가 제한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8월 서울 원룸 월세 평균 71만원…강남구 86만원으로 가장 비싸
요약 : 지난 8월 서울 지역 원룸의 월세와 전세보증금이 소폭 하락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1만원으로 전월 대비 3.2% 하락했고, 전세 보증금은 2억1,312만원으로 1.1% 낮아졌다. 강남구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월세는 86만원, 전세 보증금은 2억6,906만원으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월세와 전세 보증금이 서울 평균을 초과한 구는 각각 12개구와 11개구로 나타났다. 강남, 서초, 용산구 등이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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