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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도 조인다…입주 앞둔 계약자 '비상'
요약 : 정부가 서민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가계대출 급증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으며,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축소될 예정이다. 특히, 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 원)을 차감하여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기준도 80%에서 70%로 낮아진다. 또한,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 대출도 일시 중단되어, 새로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주택 계약자들은 잔금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생애 첫 매수 톱3 ‘화성·파주·양주’… 서울行 교통 개선 효과
요약 : 2024년 경기도에서 생애 첫 아파트 구매가 가장 많은 도시는 화성, 파주, 양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서울 접근성 개선과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수도권 주요 주거 지역으로 부상했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층의 매수 비율이 높았으며, 화성(57.1%), 양주(54.7%), 파주(51.1%)에서 절반을 넘었다. 교통 인프라 확장, 특히 GTX-A 및 C노선의 개통 계획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이 이들 지역의 인기를 끌어올렸다. 4분기에도 화성, 파주, 양주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생숙’ 11만2000채 주거용 전환 규제 완화… 불법 소지 퇴로 열려
요약 : 정부는 이미 준공되었거나 착공된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생숙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소지가 있는 11만2000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신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2024년 9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시한이 연장되며, 이후에는 용도 변경 신청을 통해 유예 기간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일부에서는 주거 기능을 가진 생숙에 대한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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