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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부족해서 이사 못하게 생겼어요"… 대출 규제에 입주대란
요약 :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으로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분양계약자들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 전세 수요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임대인들도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하락했으며,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확보 실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분양 및 재건축 단지에서도 집단대출 한도가 부족하거나 금리가 상승해 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계약자는 부족한 자금을 제2금융권이나 신용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집값 떨어진 지역민 푸념
요약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3년째 동결하면서, 집값 하락 지역의 주택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며, 대전과 세종 등 비수도권 지역은 시세 하락으로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시세가 상승한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는 보유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전 판암동의 아파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줄어드는 반면, 둔산동의 대형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유주들은 세금 경감과 집값 하락에 대해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내년 공시가율 동결, 그래도 강남은 보유세 뛴다
요약 :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공동주택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과천 등 수도권 지역의 보유세는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지방 아파트는 집값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산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과도한 세 부담을 유발했던 기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가 지연되며 현실화율 동결이 임시 조치로 유지되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은 1월, 공동주택은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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