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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ABC]7월이후 대출한도 줄어요…'스트레스 DSR' 완전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32950
 요약 :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하며 대출 심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로, 1·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변동형 대출에 1.5%포인트, 혼합형은 0.9%포인트, 주기형은 0.4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1억원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1100만-1400만원, 비수도권에서는 2100만-4400만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4-5월 중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식산업센터…전매제한 규제에 '술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88801
 요약 :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전매 제한과 전대(재임대) 금지 등의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식산업센터의 전매와 알선을 금지하고, 임차인의 전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규제 법안은 투기 방지와 분양가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업계는 대규모 미분양과 착공 중단 사업지 증가 등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1545개 지식산업센터 중 착공하지 못한 사업지는 236곳에 달하며, 공사 중인 90곳의 두 배를 넘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강화보다는 미분양 해소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2~23년 인허가 받은 지방 주택, 절반은 첫 삽도 못 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8336
 요약 :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주택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164만5807가구였지만, 착공은 81.2%인 133만6578가구에 그쳐 약 30만 가구가 착공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방은 착공 비율이 73.1%로 수도권(91%)에 비해 저조했으며, 2023년에는 지방 착공 비율이 53.8%로 크게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경기 악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력이 약화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공공택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자금 부족과 각종 규제로 부진한 상황이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워 공급 대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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