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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무주택자만 청약…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 ‘재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4666
요약 : 이르면 5~6월부터 무순위 청약(줍줍)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며,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 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2023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거주지 요건 폐지 및 유주택자 청약을 허용했지만 과열 문제로 2년 만에 다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자체장은 지역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 광역권, 전국 단위로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청약은 서울 거주자에게만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1채 모집에 294만 명이 몰리는 등 과열 사례가 발생했으며, 국토부 조사 결과 신청자의 40%가 유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 무순위 청약이 서울 거주자로 제한될 경우 지역 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국토부는 실수요자 보호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부양가족 위장전입' 부정청약 원천 차단…3년치 건보내역 확인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61381
요약 : 정부가 주택 청약 시 부양가족 점수를 산정할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장전입을 근절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간의 건강보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강남권 로또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후 부적격 당첨 및 계약 포기로 50가구가 잔여 물량으로 남았던 사례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2023년 적발된 부정청약 1116건 중 69.7%(778건)가 위장전입 사례였으며, 적발 시 주택 환수와 10년 재당첨 제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올 3-4월 중 지난해 하반기 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부정 청약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30만원’ 하향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22040
요약 :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지연 신고 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되, 거짓 신고의 경우 기존처럼 100만 원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확정일자 부여를 신고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고, 과태료 부담이 크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 시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시스템을 상반기 중 도입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수로 신고를 지연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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