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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세 가격을 약 10%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세 가격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까지 신규 계약의 전셋값이 평균 9~11%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을 받은 재계약 매물을 포함하면 상승률은 4~6%로 낮아졌다. 법 개정 이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고, 전셋값 상승은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송 부연구위원은 임대료 상한을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계약 형태를 다변화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불장' 된 서울 아파트 시장 …2년 8개월 만에 상승폭 최대]
요약 :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18% 상승하며 2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동반 상승하며,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장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동구(0.38%)와 용산구(0.31%), 마포구(0.31%)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강북 전역에서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에서는 서초구(0.29%)와 송파구(0.20%)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유지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 미분양 7만2000가구 넘어... 악성 미분양도 계속 는다]
요약 :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수가 7만2129가구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1만3230가구로 2% 늘어났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4761가구, 지방은 5만7368가구로, 수도권은 0.7% 증가한 반면 지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0.5% 증가한 6만2858가구였고, 85㎡ 초과 미분양은 2.1% 감소한 9271가구로 집계되었다. 5월 주택 분양은 2만179가구로 전월 대비 27.9%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71.3% 증가했다. 착공은 전월 대비 60.4%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한 1만7340가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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