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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대출 금리 또 올리네”…엇박 금융정책에 무주택 서민들 ‘한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48914
요약 : 정부가 내달 24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서만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하면서 서민층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85∼4.15%, 신혼부부 전용 대출은 연 2.55∼3.85%,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 2.5∼3.5%로 조정되며, 반면 지방 대출 금리는 동결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0.2%포인트 인하된다. 서민층은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4개월 연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책대출 금리만 인상되는 것은 금융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8%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낮아졌으며, 국민·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주담대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면서 정책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년째 '첫삽' 못 뜬 GTX B·C…사업포기 땐 재정사업 전환 가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95240
요약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의 착공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GTX-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82.8㎞)과 C노선(양주 덕정~수원, 86.46㎞)은 당초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자금 조달 문제와 공사비 부담으로 착공이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B노선에서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시공 지분을 일부 반납했고, C노선은 대표사인 현대건설에 CI들이 집단 탈퇴 의사를 밝히며 사업 추진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포기 시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될 경우 추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지만, 국토부는 "예정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환에 대한 공식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다운계약한 뒤, 차액은 현금보관증 씁시다”… ‘전세반환 보증’ 미끼로 신종 불법거래 기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7366
요약 : 최근 빌라·오피스텔 전세 계약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 보증) 가입이 필수로 여겨지는 가운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불법적인 ‘다운 계약’과 현금 거래를 제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2023년 5월 도입한 ‘126%룰’로 인해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보증 가입이 가능해지자, 일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상 보증금을 낮추고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 같은 거래에 응할 경우, 보증금을 전액 잃거나 전세 사기 공모자로 간주될 위험이 크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경매 시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 회수 가능성이 낮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운 계약이 적발될 경우 전세반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경고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3월 수도권 입주 아파트 3배 증가...지방 입주 14% 감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26797
"엄마 덕분에 아파트 당첨됐는데...아빠 때문에 날아갔어요" [MZ부동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12750
미분양 대책 지방·악성에만 초점…수도권 외곽 ‘아우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26799
5억에 신축 아파트 34평 누릴 수 있다는 이곳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54330
"아파트 하자, 보상 받으세요"…부동산 기획소송 결말은 [돈앤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98687
호가 뛰는 잠삼대청? 1.9억 낮춰 판 곳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2801
‘인천 강남’의 비명… 송도 12억대 아파트, 3년새 5억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92315
GTX-A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2달…역 주변 신축 "수천만원 올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95315
'범죄도시' 이미지 벗는 '이 도시'…호재 가득, 9억 찍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50262
경기 남부서 또 수십억원대 전세사기 고소…"피해 규모 커질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30502
"먼저 발 담근 GS건설" vs "진격의 삼성물산" [현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11358
한강뷰도 ‘나홀로 입찰’… 자취 감춘 재건축 수주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9973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 DL이앤씨가 키 잡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12616
한남 4구역 이어 5구역도 재개발 '째깍째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48966
"토허제 풀고 재건축 훨훨" 잠실, 라이벌 개포 잡을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12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