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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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기준금리 내려도 4%대 발묶인 대출금리… 은행의 ‘딜레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92939
요약 : 기준금리가 2년 4개월 만에 2%대로 인하됐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락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일부 대출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주요 은행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4% 후반대에 머물러 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 때문으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46조2000억 원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유지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모습이다. 가계대출 증가와 금리 인하 요구 사이에서 은행들이 정책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내달 아파트 분양 ‘0’… 25개월만에 처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7968
요약 :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약 2만7418채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지만, 서울에서는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는 2023년 2월 이후 2년 1개월 만의 일로,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를 줄이고 정치적 이슈 등을 고려해 분양 시기를 조정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8237채, 인천 4180채 등 총 1만2417채가 공급될 예정이며, 남양주·용인·부평 등의 대단지가 포함된다. 지방에서도 부산 해운대구, 충남 천안시 등에서 총 1만5001채가 분양된다. 전문가들은 청약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 공급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향후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취득세 깎아준다더니"… 2년 넘도록 뒷짐 진 국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13864
요약 :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국회의 논의 없이 표류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논의 및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적극적인 입법 추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유지될 경우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효과도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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