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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가면 아파트 절반이 비었다” 악성 미분양, 11년4개월 만 최다 기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49823

요약 : 2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만3722가구로, 2013년 10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만3000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3.7% 증가해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2.2%↑)과 경북(13%↑), 경남(21%↑) 등에서 악성 미분양이 늘어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에 나섰지만 세제 혜택 부재와 물량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지표도 부진해, 올해 2월 누계 기준 인허가는 28.3%, 착공은 40.6%, 분양은 67.9% 각각 감소했다. 반면 주택 매매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으며, 특히 아파트 거래는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얼죽신’ 안되면 재건축… 서울 구축 집값 年 3.7% 뛰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23493

요약 : 2021-2024년 서울 아파트 거래 분석 결과, 준공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연평균 9.1%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급 부족 우려와 커뮤니티 선호, 주거 편의성 강화 등의 요인이 신축 선호에 영향을 준 반면, 가격 부담과 금융 규제로 인해 수요는 점차 구축 단지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30년 초과 재건축 기대 단지의 매매 비중은 2022년 14.6%에서 2025년 1-2월 21.7%로 늘며 관심이 확대됐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진입 장벽이 커지는 가운데, 입지와 사업성이 뒷받침되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연동 및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건축 관련 법안 통과 불확실성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은 여전히 수요자들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아랫집은 아니라던데”…위아래층 다르고 동마다 다른 토허제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67645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시행되면서 동일 지역 내 고가 주택 간에도 건축물 용도나 행정구역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엇갈려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이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규제를 피했고, 강남 타워팰리스도 오피스텔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례신도시 역시 같은 생활권임에도 송파구 단지는 규제를 받고 성남시 단지는 제외되는 등 행정구역 차이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지 입주권 매입 후 철거로 인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는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관련 유권 해석과 기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명확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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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 해제 후 주택거래 30% 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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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도권 아파트 1만7772가구 분양…서울 404가구 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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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줄래 말래 줄래 말래”…갈길 먼 재건축 단지, 상가 갈등에 발목 잡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6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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