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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곳씩 폐업"…벼랑 끝 내몰린 지역 건설사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14408

요약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흥건설, 신동아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내외의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고, 전국에서 하루 평균 10곳의 건설사가 폐업하는 상황이다. 미분양 주택 중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이 2만5000가구를 넘어 1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지방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공사 중단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공공주택 확대 등 대선 공약서 외면받은 2기 신도시, 부동산 침체 장기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73420

요약 :2기 신도시들이 교통 인프라 부족과 베드타운화로 인해 장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대선 공약과 정부 정책에서도 소외되며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위례, 김포한강, 동탄, 운정 등 주요 2기 신도시 대부분에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는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및 공공분양 확대 등 정책 수혜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확충과 활성화가 2기 신도시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이후 신도시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GTX 외에는 뚜렷한 개발 호재가 없고, 교통망 확충 지연이 시장 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얼죽신’ 때문에 이런 짓까지…가짜 결혼·가짜 이혼 판 치는 청약시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84949

요약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서 총 390건의 청약·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위장 혼인, 위장 이혼, 직계존속 위장전입, 허위 주소지 전입, 불법 전매 등이 있었으며, 특히 위장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사례들은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히 파악했으며,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는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 검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