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 Daily NEWS

오늘의 부동산 뉴스

오늘의 부동산 뉴스로 주요 뉴스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주요기사

수도권 신축 빌라 공급 마른다… 서민 주거안정 '흔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44364

요약 : 올해 1분기 수도권 빌라(다세대·연립) 인허가 물량이 2724가구에 그치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8·8 대책'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사기 여파, 공사비 급등, 아파트 선호 현상, 다주택자 규제 등의 영향으로 빌라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다. 특히 빌라 공급은 실수요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인데, 현행 규제가 시장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공급 위축은 중저가 주택 부족으로 이어지며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수요 진작과 규제 완화 없이는 빌라 시장 회복이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10명 중 4명 ‘탈락’…이유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7097

요약 :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월 한 달 동안 접수된 1905건 중 874건(45.9%)만 피해자로 인정했으며, 43.6%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특별법상 해당 요건은 피해 인정의 핵심 기준이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특별법 시행 이후 부결된 건수 중 98.5%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였으며, 피해자 단체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 보증금 미지급 시 자동으로 피해자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지냐 수정이냐” 임대차2법 손질 불가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5720

요약 :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2법 시행 이후의 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차기 정부와 무관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 직후 전셋값 급등 등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차기 정부가 제도를 유지하되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며, 임대인·임차인 간 균형을 고려한 개편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 전셋값 재급등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 시기와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