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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늑장구제에 … 사기범, 버젓이 단기임대로 '2차가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91042

요약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을 앞두고도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면서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원 전세사기 가해자가 피해주택을 단기임대하면서 주거침입 및 법적 충돌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LH의 주택 매입도 피해자 인정 이후 평균 1년 이상 소요돼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LH에 사전 협의 요청된 1만여 건 중 실제 매입으로 이어진 사례는 472건(4%)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임시 거주자와의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 인정 기준도 까다로워 7644건이 부결됐고, 이 중 대부분은 임대인의 반환 의도 입증 부족으로 탈락했다.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월세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64.6%에 달했으며, 정치권에서는 기업형 임대와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도 대출규제 풀어달라"...3단계 DSR 시행, '비주거' 뇌관 터지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47913

요약 :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지식산업센터, 레지던스, 오피스 등 비주거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잔금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고 대출 거절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계약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행·시공사는 대위변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비주거 상품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DSR 규제 예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침체로 임차인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는 대출 완화, 입주업종 확대,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특단의 금융·행정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비주거 부동산 시장이 대란 직전의 위기상황이라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집값 띄우기였나… 강남·송파 계약 취소 4.4배 급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4764

요약 :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시 해제된 39일간 이 일대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건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계약이 취소된 건수는 71건으로, 강남구는 5배, 송파구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부 아파트는 수억 원 오른 가격으로 실거래가 신고됐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어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시세로 인식되는 동안 다른 매물의 호가도 상승해, 실제로 비싼 가격에 매수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계약 취소 사유가 불분명한 고가 거래가 반복될 경우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