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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주거 공약…청년 주택공급·재건축 활성화 '한목소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41933

요약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국민의힘)의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확대를 공약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와 임차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는 ‘3·3·3 정책’ 등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과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정책에서는 이재명이 고령자 친화형 주택 공급을, 김문수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와 결합청약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차이를 보였다. 시민단체들은 양당 후보 모두 기존 정부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표심 위주의 공약만 내세운다고 비판하며, 공공성 강화와 현실적인 공급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 "건설경기 침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빠르고 심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40566

요약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르고 구조적으로 복합적이라며, 정책적 대응과 산업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수주, 착공면적, 건설투자 등 주요 지표 모두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건설사 수익성도 크게 하락했다. 최근 저성장 기조, 금리 인하 여력 부족,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대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건설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주택 수요 위축과 미분양 증가, 수익성 저하 등이 중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공공 발주 정상화, 도심 재정비사업 확대, 민간 자본 유치, 공사비 현실화, 인력 수급 안정 등 다각도의 구조개혁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줍줍 청약’ 바뀐다더니…무순위 제도 개선 3개월째 지지부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09253

요약 :정부가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되며 시행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자체가 거주 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규개위 심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 가능한 구조로, 시세 대비 저렴한 단지에 투자 수요가 몰리며 ‘줍줍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이 지연되면서 인기 지역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권 이양과 외부 위원 심사 절차 등 변수로 인해 실제 시행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