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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리스크에…신탁사, 사업장 대폭 축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85981

요약 : 부동산신탁사들이 대규모 손해배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을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3개 신탁사의 책임준공 사업장은 2023년 580곳에서 2024년 말 223곳으로 60% 이상 줄었으며, 신한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등 금융계열사가 특히 큰 폭으로 축소했다. 이는 10월 예정된 첫 책임준공 미이행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수백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현실화될 가능성 때문이며, 이미 일부 신탁사들은 대주단과 소송 중이다. 부실 확산으로 지난해 신탁사 전체가 515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금융당국도 책임준공 사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책임준공 신탁 위축은 PF 참여의 통로를 잃는 중소 건설사에 더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설시장 전반의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요양병원 입원 부모 따로 생계 유지하면 독립 가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5255

요약 :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단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이로 인해 1가구 1주택 여부는 세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부는 항상 같은 가구로 보되, 직계 존·비속은 ‘생계를 함께할 때’만 같은 가구로 판단되며, 주소지만으로는 가구 구분이 결정되지 않는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의 경우,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한 사실이 입증되면 자녀와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조세심판원이 인정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구 분리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독립 생계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 생계 유지 여부, 주소지, 경제적 독립성 등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여보, 이사가긴 어렵고 새집처럼 고칠까” 인테리어 시장 성장 이유있네[부동산36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71333

요약 :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이사를 포기하고 기존 주택의 인테리어를 개선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하고 매물도 줄어든 반면,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며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노후 주택 비중이 커지고 주거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부 인테리어 상태는 매물의 가치와 전셋값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인도어’ 생활문화가 확산되며 주거 공간의 품질과 맞춤형 리모델링 수요가 함께 커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사 대신 인테리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당분간 지속되며 인테리어 시장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