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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집 못사는 거야?”…연소득 6000만원 차주, 주담대 한도 축소 규모 보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94694

요약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면, 연소득 6000만원인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1200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로, 이번 3단계 시행에 따라 수도권 주담대에는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당 조건의 차주는 현재 3억6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7월 이후 3억5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혼합형·주기형 금리 상품에도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어서, 이들 상품의 대출한도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경기 차이를 감안해 속도 조절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집값 떨어진다는데 왜 집을 사냐고? 무주택자 3만명 이유는 ‘이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6840

요약 : 올해 들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외곽과 대구 등 실수요 중심 지역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4월 한 달간 첫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는 3만5440명으로, 1월 대비 약 26% 증가했으며, 30대가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보다 경기·인천 지역 선호가 뚜렷하며, 이는 서울의 높은 집값 부담을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대구는 집값 하락폭이 커 실수요자 유입이 활발했으며, 전국 주요 광역시 중 주택가격 하락률이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7월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 강화 전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회피 심리가 맞물리며 무주택자의 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단독] 빚 많은 청년주택사업자 "LTV 높여 달라"… 서울시-국토부 대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77937

요약 :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의 강제경매 사태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사업자 대상 LTV(담보인정비율) 완화 조치를 요청했다. 이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보증금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경매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공공성 높은 민간임대사업장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의 청년안심주택은 다수의 근저당 설정으로 보증기관이 보증보험을 거절한 사례로, 서울시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HUG와 국토부는 해당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사업장에 대한 특혜 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보증금 선순위 인정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확보했다며, 한시적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