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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집값추세 흔들 변수 아냐"
 요약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지만, 주택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 침체와 함께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력해 대출 여력이 개선되지 않으며,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인해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기준금리는 하락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시장에서는 체감 가능한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심리적 긍정 신호는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집값 상승을 견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대출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수세 유입보다는 정책 변수와 공급 제한 등이 주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부활한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빌라·오피스텔 임대시장 살릴까
 요약 : 정부가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4일부터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부활시킨다. 해당 제도는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4억~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도 개편해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비율을 조정하고, 감정평가액도 인정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보증사고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책의 철회 전례와 비아파트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인 상황이다. 부동산업계는 정책 신뢰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 첫 삽 뜬다”···‘백사마을’ 재개발 16년의 기다림 끝
 요약 :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이 2009년 재개발 계획 수립 이후 16년 만에 3178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됐다. 서울시는 기존 분양·임대 구획을 없애고 ‘소셜믹스’를 도입한 통합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하며, 임대·분양 구분 없이 혼합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발은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지정한 이후 박원순 시장 시절 저층 임대 중심으로 변경되며 지연됐고, 오세훈 시장의 복귀 이후 계획이 다시 수정돼 사업이 본격화됐다. 변경된 계획으로 전체 가구 수가 기존보다 741가구 늘어나 사업성도 개선됐다. 현재 일부 철거가 진행 중이며, 백사마을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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