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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에 갭투자까지 막혔다…올해 가을, 서울 전세난 오나
 요약 : 서울 전세 물량이 2년 새 약 30%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조치로 전세 시장의 위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강동구와 송파구 등 주요 지역의 전세 매물은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신혼부부 수요가 몰리는 소형 평형도 공급이 부족해 계약이 빠르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특히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전세대출 제한이 시행되면서 전세 유통 구조가 위축되고, 가을 이사철에는 입주 물량 감소와 맞물려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전세 부족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수요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해 월세 비중과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 감소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개편을 유도하는 한편, 전세의 월세화와 같은 부작용도 동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 신축, 현금 14억 있어야"…대출규제에 분양시장도 '술렁'
 요약 :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분양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분양가가 10억~20억원대에 이르는 고가 단지들이 많은 서울에서는 수분양자가 수억 원의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며, 특히 잠실르엘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자금 부담이 14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분양 수요가 위축되고 일부 단지는 분양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약시장은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경쟁률도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분양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별 규제 차등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월 이자만 수백만원 추가"…파산 공포 '유령도시'의 눈물
 요약 : 정부 주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경기 시흥시 거북섬 개발이 실패하면서,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고금리 대출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공실률이 87%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사는 기존 연 4%대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거나 연 8% 이상의 고금리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상가 소유주들은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으로 개인 파산 위기에 처했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 보증 특별대출, 금리 차액 지원, 해양관광특구 지정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상가 소유주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며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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