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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다주택자는 ‘0원’…빌라 세입자들 불안 커진다
요약 : 정부의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퇴거자금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전세계약이 6월 28일 이후 체결된 경우부터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금지했으며, 빌라 등 연립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지침을 금융권에 전달했다. 이로 인해 서울 빌라의 약 4건 중 1건이 역전세인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세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빌라 공급도 줄어들고 있어 올해 1~5월 서울 내 비아파트 주택 준공은 전년 대비 38.4% 감소했고,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서민 주거 대안으로 여겨지던 빌라 시장이 전세 사기 여파에 이어 다시 한 번 구조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현금 7억 이상 쥔 무주택자만 오세요”…15억 시세차익 ‘올파포’ 줍줍
요약 : 이번 주에는 정부의 6·27 대출규제를 피한 마지막 서울 분양이 이뤄지며, 전국적으로는 총 6768가구가 청약을 접수한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오티에르 포레’가, 영등포구에서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각각 일반분양에 나서며, 두 단지는 규제 발표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돼 대출규제를 피했다. 이에 따라 DSR만 충족하면 6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한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 4가구는 대출규제가 적용돼 전용 84㎡ 청약 시 7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해당 단지는 최대 15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주비 규제해 투기 막겠다" 정부 셈법에…'졸속 규제' 논란
요약 : 정부가 6·27 대출규제의 일환으로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나, 정작 주택 구입에 활용되는 시공사 지원 ‘추가 이주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 조합원이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받는 자금으로, 기본 이주비는 주택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택 구입에는 규제 제외 대상인 추가 이주비가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가 실질적인 투기 억제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고금리의 추가 이주비 의존도가 높아져 조합의 금융 부담과 사업성 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공사 역시 추가 이주비를 자체 신용으로 조달할 경우 장부상 부채 증가로 부담이 커지며, 정비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가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설계가 졸속이었다고 평가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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