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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그래도 오른다" 2명 중 1명의 예측...4년만 최고치
요약 : 2025년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 부동산R114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가 상승을 전망하며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상승 응답은 17%p 늘었고, 하락 응답은 12%p 줄어 13%에 그쳤으며, 전세·월세 가격 전망에서도 상승 응답이 하락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매매가 상승 전망의 주요 이유로는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32.7%)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13.59%)가 꼽혔으며, 하락 전망의 주요 원인은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세 약화(34.15%)였다. 전세가 상승 이유로는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31.66%)가 가장 많이 지목됐고, 하락 전망은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대책 효과(23.08%)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 소비자들이 꼽은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는 대외 경제여건(18.42%)과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16.55%)로, 기준금리보다 정책 기조 변화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갭투자 막히자…'전세 승계 매매'로 우회
요약 : 정부의 ‘6·27 대책’이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도입됐으나, 이를 우회하려는 편법 사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기존 집주인이 먼저 전세를 놓고 새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는 방식의 매매가 늘고 있다. 또,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하지만 의무 거주 기간이 없어 짧은 전입 후 임대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매 시장에서도 매매사업자 등록을 통한 경락잔금대출 이용으로 6억원 한도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허점들로 인해 6·27 대책이 실거주 위주의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소유권 이전부 전세대출 차단? '시간차'에 구멍
요약 : 정부의 6·27 대책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갭투자를 차단하려는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도자가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며칠 후 매수자가 해당 전세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계약 시점을 조정하면, 같은 날 거래만 막는 규제를 피해 갭투자가 여전히 가능하다. 일부 신축 입주 단지에서는 고금리 P2P 대출 등을 통해 잔금을 치른 뒤 전세를 맞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도 권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편법 거래 단속 의지를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규제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갭투자 금지'라는 정부 시그널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키는 심리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인위적 대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 왜곡과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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