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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로"…'전세의 월세화' 가속 [집슐랭]
요약 :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월세 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대출이 어려운 세입자를 대신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고 있으며, 특히 신규 입주 단지에서 이러한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세거래는 줄어드는 반면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 반환 불안과 대출 축소로 인해 전세를 기피하며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과 월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임차 시장이 점차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출 규제에 또 밀리나”…분양 시기 고심 빠진 건설업계
요약 :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한도 제한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하면서 시장 열기가 식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외곽 등 고분양가 지역에서는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져 일부 단지의 분양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도 정치 일정 등으로 분양이 저조했던 가운데, 하반기 분양까지 차질을 빚으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대출 규제 이후 진행되는 단지들의 청약 결과가 향후 전체 분양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李 대통령 “지역주택조합 문제 심각” 지적에…국토부, 제도 수술 예고
요약 :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 관련 대형 사고와 조합원 피해를 언급하며 제도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도입됐으나 조합 운영 비리, 분담금 반환 지연, 공사비 증액 등 다양한 문제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주택 조합의 절반 이상이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는 업무대행사 자격 요건 강화와 정보 공개 의무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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