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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집값 양극화 부채질...서울 똘똘한 한채 비과세, 지방 2채 과세
요약 : 현행 부동산 세제가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서울 고가 1주택자보다 수도권·지방 다주택자가 불리하게 과세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양도차익을 거두더라도 서울 12억 원대 아파트 1채 보유자는 양도세를 면제받는 반면, 수도권 6억 원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구조가 주택 규모나 실제 양도소득이 아닌 '주택 수'에 따라 과세 혜택이 달라져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납세자의 세금 회피를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양도차익이나 자산 총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식과, 1주택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전문가들은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방 주택 보유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과세 기준을 금액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 '10억 이하' 아파트 계약 47%→67%...규제 후 중저가에 몰린 수요
요약 :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의 10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중저가 주택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규제 전 열흘간 10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46.8%였으나, 이후 열흘간은 67.0%로 20.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비중은 같은 기간 27.2%에서 15.5%로 감소했고,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 비중도 줄어든 반면, 노도강·금관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반면, 외곽 지역 일부는 상승세가 강화되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저가 아파트 중심의 수요 이동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외곽 지역의 가격 흐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포∼부천종합운동장, 수도권 서부 GTX 예타 통과
요약 : 경기 김포와 부천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김포~서울 간 이동 시간이 최대 20분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노선은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 부천을 거쳐 GTX-B 노선과 연계해 청량리까지 총 49km를 운행하며, 총사업비는 2조6710억 원이다. 하지만 GTX-B·C 노선의 지연 상황을 감안할 때 착공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함께 예타를 통과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47.6km, 2조5475억 원)는 세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할 예정이며,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31.5km, 4조6550억 원)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수도권 교통 정체 해소와 3기 신도시 수요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타 통과로 수도권과 영남권 주요 교통망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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