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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는 아파트, 줄줄이 계약 취소…“지금 집 사면 ‘호구’ 되나?”
요약 :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1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계약 해제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규제 이후 고가 아파트 계약 해제 비중은 35%로, 이전보다 8.1%포인트 증가했으며 강남·서초 등 주요 고가 주택 지역에서 계약 해제가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5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계약 해제 비중은 감소해, 규제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단순 금융 제한을 넘어 가격 조정 신호로 작용해 매수자들이 향후 시세 하락과 이자 부담을 우려해 계약을 철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지며 주택 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단독] 6·27 규제로 잠겼던 ‘전세금 돌려주기’ 대출, 다시 열렸다
요약 :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막혔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다시 일부 은행에서 재개됐다. BNK부산은행은 규제 시행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주택자에 한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으나, 6·27 규제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고 금융당국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추가해 은행권이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었다. BNK부산은행은 대출 신청 자체를 자력 반환 불가의 증거로 간주해 별도 증빙 없이 대출을 진행하며, 다른 은행들도 자체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고객의 자력 반환 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전세퇴거자금대출 전면 중단을 장기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LH 도심 주택 공급 65%… 5년째 계획도 못세웠다
요약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5년째 지지부진하며 서울 등 주요 지역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2021~2023년 후보지로 선정된 75개 지구 10만7892채 중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7개 지구(9383채)에 불과하며, 7만774채(65.6%)는 사업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후보지 선정이 철회된 물량도 2만7735채에 달하며, 주민들은 낮은 사업성, 공공성 확보에 따른 분담금 증가, 잦은 LH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 등을 지연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용산·목동 등 핵심 지역에서도 주민 반대와 보상 불확실성으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전문가들은 LH가 현재 조직과 역량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사업구조와 공사비 부담, 시공사 참여 조건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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