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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세입자 돈 어떻게 돌려주지?" 은행 간 집주인 '멘붕' [돈앤톡]
요약 :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한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유주택자는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축소됐고, 집주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등 조건이 강화돼 실제 대출 실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세입자는 만기 보증금 수령 불확실성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전세대출 규제와 함께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서울 월세 계약 건수는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21.58% 증가해 전세 증가율(6.64%)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월세 전환이 심화되면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가 권하더니 이젠 전세사기범 취급"…폭우속 쏟아진 절규
요약 : 6·27 대출 규제와 전세사기 이후 강화된 보증보험 기준으로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서울 용산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대인들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공시가의 126%로 낮아지면서 공시가격이 낮은 빌라·다세대·오피스텔이 전세 거래가 막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축소돼 청년·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비아파트 시장이 역전세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들은 정부가 과거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공급을 담당했음에도, 현재는 전세사기범과 동일시하며 규제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서민 주거 선택지를 축소시키고 비아파트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재시동
요약 : 서울 서초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10여 년 만에 재추진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사당주차장 부지(1만7777㎡)에 지하 8층~지상 59층, 연면적 26만㎡ 규모의 업무·판매·주거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공모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민간 공모를 통해 부지를 매각·개발하며, 환승터미널 설치와 저류조 확보를 매각 조건에 포함할 계획이다. 내년 6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해 2027년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당역 일대 교통 정체 해소와 인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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