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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 쇼핑' 칼빼든 서울…캐나다 '전면 금지'·싱가포르 '세금'
요약 : 6·27 대출 규제로 내국인 주택 거래가 위축된 반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오히려 증가했다.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강남 아파트 구매자의 60%가 비거주자였으며, 7월 서울 외국인 매수 건수는 전월 대비 4% 늘었다. 이에 서울시는 캐나다·싱가포르·호주 등처럼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해외 사례로는 캐나다의 외국인 매입 전면 금지, 싱가포르의 외국인 공공주택 금지·민간주택 추가 세금 60%, 호주의 기존 주택 매입 불가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에게 ‘규제 프리존’처럼 작동하고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포스코이앤씨·DL건설 전국 150곳 공사 중단…15만 서민 일자리 직격탄
요약 : 정부가 ‘연간 다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면허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의 전국 150여 개 사업장이 전면 중단돼 주택 공급은 물론 대형 SOC 사업까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수도권 주요 재건축 현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장기 중단 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는 고의성 없는 사고까지 일률적으로 ‘일벌백계’하는 규제가 고용 감소와 민간 SOC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과도한 제재가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집값 누르고 세수도 확보…아리팍 보유세 2841만 → 4160만원
요약 :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에 착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로드맵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면 세법 개정 없이도 보유세를 크게 올려 세수 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면 한남더힐·아크로리버파크 등 고급 아파트의 보유세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공시가 인상은 분양가 상승과 세 부담 급증을 초래할 수 있어, 목표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10월 이후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에서 내년도 현실화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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