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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강화하나…이재명 정부 ‘금융 투톱’ 가계대출 추가규제 논의
요약 : 새 금융당국의 첫 시험대는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될 전망이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감원장은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부채·주택가격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단독] 정책대출 퍼주느라 주택기금 ‘40조 증발’...공공임대 지을 돈없어 서민주거 직격탄
요약 :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15년 만에 10조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매입 지원과 각종 정책 대출로 기금이 소진된 데다 청약저축 부진, 국민주택채권 감소까지 겹치며 재원이 부족해졌다.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건설사들이 착공을 미루고 고금리 브리지론을 떠안는 등 사업 일정이 꼬이고 있다. HUG 출자 비율을 줄여 더 많은 사업장에 참여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는 민간 부담을 키우고 정책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턱이 높아지며 청년안심주택 일부가 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세입자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사전청약 피해자들 "LH 땅 장사 멈춰야…사업 무너져도 계약금 챙겨"
요약 : 파주운정3지구 등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자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정부와 LH, 지자체에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 14곳의 무산 사업 중 6곳이 파주운정3지구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최근 4개 사업이 추가로 무산됐다. 국토부는 무산 택지에 새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시행사가 명단을 제공하지 않아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LH가 택지를 최고가로 매각해 수익만 챙기고, 사업 무산 시 땅과 계약금만 회수한다며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이들은 LH 개혁의 출발점은 무산된 사업지의 주택 공급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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