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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울·수도권 ‘갭투자’ 차단…‘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요약 :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까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거래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존 강남 3구·용산구에 적용되던 규제가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내국인만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역차별’ 문제와 외국인 현금 거래 증가를 규제 강화 배경으로 제시했다. 또 12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해외자금 출처 검증 의무를 지도록 할 계획이다.대출 규제로는 부족해…더 센 부동산 규제 ‘세금 카드’ 예고
요약 : 서울 아파트값이 29주 연속 상승했지만 이번 주 상승률은 0.09%로 전주보다 줄어 15주 만에 0.1% 아래로 내려갔다. 한강벨트 인기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나오지만, 도봉구 등 외곽은 보합세로 돌아서고 강북권 상승률도 미미하다. 수도권 전체 상승폭도 줄었고 지방은 하락폭이 커지며 전국 집값은 약 3개월 만에 보합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와 세금 인상 등 고강도 대책 가능성을 경고한 점도 시장의 눈치 보기를 키우고 있다."22억에 들어왔는데 옆집은 11억"…잠원동 새 아파트 '대혼란'
요약 :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입주 영향으로 하락세였던 서초 전셋값이 이번 주 –0.02%로 낙폭을 크게 줄이며 바닥 다지기 국면에 들어섰다. 입주가 이어지며 전용 84㎡ 전셋값은 14억원 선까지 내려갔고, 잔금 부담에 따라 집주인별로 전셋값이 11억~22억원으로 크게 갈라졌다. 서초를 제외한 서울 주요 지역 전셋값은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송파·강동 등 동남권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서울 집값은 0.09% 상승해 전주보다 둔화했으나, 송파·서초·성동 등 재건축이나 신축 수요가 높은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출 규제 이후 매수세가 위축되며 전반적으로는 관망세가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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