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5 Daily NEWS

오늘의 부동산 뉴스

오늘의 부동산 뉴스로 주요 뉴스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주요기사

"전세보증 안돼" 세입자 외면…뿔난 빌라 집주인들, 여의도 몰려간다
 요약 :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역전세와 보증기관의 심사 강화로 붕괴 위기에 놓이자, 한국임대인연합이 26~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철야집회를 예고했다. 임대인들은 HUG의 대위변제액 14조원 중 11조원이 정책 부작용으로 발생했다며 "정부와 보증기관이 비아파트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HF가 전세보증 심사 시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고, 28일부터는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90%(법인은 80%)로 제한해 다세대·연립 임대인의 보증 가입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HUG 역시 공시가격 연동제를 강화하며 감정평가를 받아도 보증이 불가능한 사례가 늘고 있다. 임대인들은 이 같은 규제로 신규 세입자 모집과 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워져 역전세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까다롭다는 강남 재건축 조합원…결국은 ‘래미안 스타일’에 홀린다
 요약 : 삼성물산이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공사비 6757억원, 1112가구)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며 대우건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했다. 조합원들은 대우건설의 저금리 조건보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추가 이주비(평가액의 100%+α), 짧은 공사 기간, 래미안 브랜드 파워 등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강남권 특성상 기본 이주비 제한(6·27 대출 규제로 최대 6억원)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메워줄 추가 이주비가 결정적이었다. 같은 날 삼성물산은 서초구 삼호가든5차 재건축(공사비 2369억원, 306가구)도 수주하며 하루에만 두 건의 강남권 사업을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 누적 정비사업 수주액은 7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집 놓고 벌어진 일가족 쟁탈전…강제집행에도 무단침입 유죄
 요약 : 대법원이 아버지 소유 주택의 강제집행 후 다시 점유한 아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사건은 딸이 부친 주택을 무단 점유하면서 시작돼, 부친이 인도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집을 돌려받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집행 당일 딸의 연락을 받은 아들이 밤에 집에 들어가 점거했고, 이후 새 주인이 출입하려 하자 거부하며 점유를 이어갔다. 1·2심은 아들이 과거 일부 공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행이 완료된 뒤 점유권은 부친에게 넘어갔다며 강제집행 효용을 해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집행에 일부 부당함이 있더라도 절차상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은 유지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단독]"내 아이 먼저" 초교 증축 두고 파크리오vs잠래아 충돌
“집값, 결국 이것에 좌우될 것”…6·27 대출 규제 효과 ‘단기’ 그치나
"보증금 돌려주세요" 세입자 눈물…6·27 규제에 임차권등기명령 급증
대출규제도 막기 어렵다...한강벨트 ‘똘똘한 한 채’는 신고가 행진
전세사기 피해자들 ‘갈라치기’…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개정 ‘논란’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에 42층 695세대 들어선다
[단독] 美대사관 ‘국제빌딩코드’ 적용 요구에…용산 아세아아파트 올해 분양 불발
"그것 봐 팔리잖아"...'마피' 떳던 이 아파트의 성공 전략
LH가 ‘땅 장사’를 멈추면 아파트값이 안정될까[올앳부동산]

데일리 경매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