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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들, 전세대출 심사 강화 ‘집값 90%까지만 보증’에…“다가구·원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난다”
요약 : HF가 오는 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 심사를 강화하면서 비(非)아파트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새 기준은 선순위 채권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공시가의 140%)의 90%를 넘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인데, 낮게 책정된 공시가 탓에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사실상 신규 세입자 전세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시가가 7억8000만원인 주택에 13억원의 보증금이 걸린 사례처럼, 실거래가 대비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인들은 전세보증 축소로 보증금 반환 여력이 줄면 연쇄적인 미반환 사고와 경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심사 강화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보증 축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보증금 분할상환 제도 도입 등 충격 완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랜드·DL 이어 대명소노까지…대기업 몰려드니 ‘이게’ 사라졌다고?
요약 : 서울 강서구 마곡동이 DL·이랜드·대명소노 등 대기업 본사 이전으로 주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심각한 매물 부족에 직면했다. LG사이언스파크와 대형 인프라에 더해 주요 기업들이 속속 이전하면서 ‘기업 클러스터’ 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단기 입주 가능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수요자들은 내발산동, 등촌동 등 인근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나 이들 지역 역시 매물이 부족해 상황이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과거 LG 입주 당시처럼 전세가격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며, 이번에도 임대료 상승 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 시장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여전히 관망세이나, 실수요자들은 가격 차이와 교통, 학군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공시가격 현실화' 카드 꺼내나
요약 :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 정책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필요하면 제약 없이 쓸 수 있다”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세금 강화가 뒤따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도 매물 공급 촉진 카드로 검토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는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가 해법이지만,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세금 카드를 통한 단기적 수요 억제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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