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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싹쓸이에 집값 '들썩'…"실거주 안하면 징역" 국회도 칼 뺐다
요약 : 정부가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상시 제도로 만드는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 의무, 3년 이상 실거주 요건, 자금 출처 증빙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주택 보유는 전체의 0.52% 수준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 급등과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해 투기 논란을 낳았다. 정치권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이 내국인과의 역차별과 시장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법제화는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신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사장님, 전세매물 나오면 꼭 연락주세요”...반포써밋 임대계약 5건 중 4건 ‘월세’
요약 : 6·27 대출 규제 이후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빠르게 줄고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올려도 재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저금리로 예금 수익이 낮아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담 때문에 월세 전환을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반포자이·트리지움 등 주요 단지에서 보증금을 유지한 채 월세만 수십만 원 인상하는 계약이 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연립·다세대주택으로도 확산돼 7월 서울 원룸 월세는 전달 대비 7.9% 상승했고, 일부 지역은 20% 넘게 뛰었다. 전문가들은 학군·입지 요인과 정책·금리 환경이 맞물려 서울 전역에서 전세보다 월세 선호가 구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재원 급감·대출 급증"…HUG, 수탁은행과 정책대출 손본다
요약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계부채 관리와 고갈 위기의 주택도시기금 재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 대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HUG는 5대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 공모를 진행하며, 실수요자 지원 강화와 대출 운용 전략, 가계부채 관리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49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9조 3000억 원으로 급감한 반면, 대출 실적은 같은 기간 15조 원대에서 54조 원대까지 급증해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나 심사 강화 등 ‘대출 문턱 높이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여파와 정책 대출 확대로 인한 기금 소진을 지적하며,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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