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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빌릴 곳도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빌라 집주인 '패닉' [돈앤톡]
요약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28일부터 전세자금 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까지 3대 보증기관 모두 동일한 ‘공시가 126% 룰’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과 기존 대출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법인 임대인은 80%)를 초과하면 보증 승인이 거절된다. 기존에 HUG 보증이 막힌 집들이 HF 보증을 통해 연명해왔던 만큼, 이번 조치로 세입자 유입이 줄고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非)아파트 임대시장에서 집주인 유동성 악화가 곧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급격한 충격 완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일각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안 나갈래요" 이것 꺼내니 집주인들 줄줄이 무릎 꿇었다
요약 :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위축 속에서도 재계약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행 후 두 달간 전월세 거래는 직전 대비 25.5% 줄었지만, 전세의 46%, 월세의 33.6%가 갱신 계약이었다. 특히 전세 재계약 세입자 10명 중 6명, 월세 재계약 세입자 10명 중 4명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기존 거주지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대출 규제, 전세사기 여파 등 불확실성 속에서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보다 ‘버티기 전략’을 택한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집주인들은 대출 부담을 이유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속도 느린 재건축·재개발, 줄줄이 해제 위기
요약 : 서울 정비구역 일몰제가 2~3년 전 1차 연장된 구역들을 중심으로 다시 기한 만료를 앞두면서 사업 해제 위기에 놓였다. 법제처가 “일몰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자양7구역, 방배 신삼호아파트, 여의도 미성아파트 등 서울 내 30여 곳이 구역 해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일몰제는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내 조합 설립,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못 받으면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문가들은 장기 지연 사업장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추진 의지가 뚜렷한 구역까지 일괄 해제하면 주택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울시는 일몰 도래 대상 구역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 거래 줄어들자…서울 아파트값 29개월 만에 ‘10억 이하’
지방 아파트시장 반등 기지개 매매가 2년 만에 최대폭 상승
6·27대책에 아파트 입주시장 악화…분양권 거래량도 38% 급감
‘고분양가 논란’에도 경쟁률 52대1…서울·과천 청약 열기 지속
부산·대구 ‘미분양 무덤→신고가 속출’…온기 확산할까
대구 '유령 아파트'도 통매입…악성 미분양 '구원투수'로 뜨는 CR리츠
고강도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관망세 언제까지
6·27대책 이후 거래 ‘반토막’ 났는데…강남3구 ‘굳건’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 발간
“전세사기 막자”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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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집값, 대출규제·공급대책 영향력에 금리는 ‘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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