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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등록임대 ‘임대료 5% 제한’ 고삐 풀린다…매매·전월세 시장 어디로 튈까
요약 : 문재인 정부 때 대거 등록된 장기 임대주택의 8년 의무기간이 올해부터 만료돼 시장 변수로 떠올랐다. 당시 세제 혜택과 함께 임대료 인상률(5%) 제한이 있었지만 제도 폐지로 등록 물량은 급감했다. 만기 도래 물량은 주로 서울·경기 비아파트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매매가는 약세가 예상된다. 동시에 임대료 상한이 풀리면서 전·월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민간임대 정책 방향이 시장 영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6억 대출? 안 받아도 강남 집 사요"…현금 부자는 타격 없다
요약 :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서초구·용산구의 평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4억~5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6·27 대책에서 설정한 6억원 한도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강남권 고가 주택 시장이 대출보다 현금 위주 거래가 많아 규제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실제 수십억 원대 아파트는 현금 일시불 매수나 낮은 대출 비중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흔하다. 다만 정부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돼 8월 5대 은행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의 절반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계층별 맞춤형 금융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서울 아파트 주담대 평균 3억…강남구 4억 8362만원, 강북구의 2.7배"
요약 :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6·27 대책 이전 서울 아파트 평균 주담대 규모는 2억9557만원으로, 강남구(4억8362만원)·서초구(4억6541만원)·용산구(4억1038만원)가 가장 높았다. 성동구는 비규제지역임에도 3억7000만원으로 송파구(3억5000만원)보다 많았다. 반면 금천·강북·도봉구 등은 2억원 이하로 낮았다. 그러나 어느 구도 평균 주담대가 6억원을 넘지 않아 정부의 대출 한도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는 위축되지만, 결국 현금 자산가와 갈아타기 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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