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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이러다 다 죽어" 집주인들 비명…'126% 룰' 전세 직격탄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07571

요약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 한도 강화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공시가격 기준 '126% 룰' 적용으로 연립·다세대 등은 동일한 전세금으로도 보증 가입이 어려워져, 임대인들은 새 세입자 확보는 물론 기존 보증금 반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예기간 없는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이나 비아파트 대상의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보증금 순환 구조가 끊기면 임차권등기·경매 등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나비효과 날아든 부동산시장… “입주연기에 공급 늦춰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05590

요약 :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아파트 입주시기를 늦추는 등 분양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은 하청업체 파업 가능성을 고려해 입주 일정을 조정하거나 공사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비사업 조합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하청업체 비중이 높은 가운데, 파업이 공정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공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신축 공급이 줄면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가격 상승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외국인, 서울 주택 대거 매도…강화된 규제에 엑시트 본격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67823

요약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4721억 원, 내년 449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9년에는 부채가 261조 원, 부채비율은 26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정부의 공공택지 직접 개발 및 임대 확대 기조가 반영되기 전 수치로, 향후 적자와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LH는 토지 매각을 통한 임대사업 손실 보전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토지 판매 지연과 임대손실 증가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부채는 2027년 219조 원을 돌파하고 이후에도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LH는 이미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LH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여부가 향후 재정건전성과 주택공급 안정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