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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만원은 어디서 구하나.." 9.7대책에 뒤통수 맞은 사람들
요약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공급 확대 계획을 내놨지만, 같은 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고 LTV를 40%로 낮추면서 서민층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고, 수도권 차입자의 약 30%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현장에서는 거래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공급 효과는 수년 뒤에야 나타나는 반면 대출 규제는 즉각적인 부담이라고 지적한다. 공급 확대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지자체 협의와 사업성 확보 등 과제가 많다는 평가다. 결국 시장은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정부는 전세 중심에서 월세·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LTV 강화,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제한, 전세대출 한도'… 오늘(8일)부터 바뀌는 금융권 대출, Q&A
요약 :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에 대응해 8일부터 규제지역 주담대 LTV를 50%→40%로 낮추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제한(LTV 0%)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 3사 모두 2억원으로 일원화됐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담대 제한은 담보 주택 소재지 기준이며,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과 신규 임대주택 취득용 대출은 예외로 허용된다. 대책은 9월 8일부터 신규 신청 건에 적용되며, 기존 계약자나 기공고 사업장은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되며, 만기 연장은 허용되나 증액 시에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이 정부 내내 집값 오를 것” vs “집값 불안 진정” …또 엇갈린 전망
요약 :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 공급 확대에 초점을 뒀지만, 서울 물량이 적고 공급 시점도 2035년 이후로 예상돼 단기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 부재로 집값 상승과 월세 전환 가속화가 우려되며, 실행력 부족과 민간 참여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다만 LH가 직접 시행·분양할 경우 분양가 거품이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정책 효과를 위해선 속도감 있는 실행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핵심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편 LTV 규제 강화는 강남보다는 마포·성동 등 중간 가격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토지거래허가제 권한 확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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