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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막았더니…"매물 줄어", "파산 명령" 시장 충격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8161

요약 : 정부가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전세 물량 감소와 임차인 부담 증가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정책 취지는 투기 수요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있으나, 시장에서는 임대 공급 축소로 인한 월세 전환과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최근 전세 매물이 10~15%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전셋값도 3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와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장기적 안정화를 기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행강제금의 덫' 불법 건축물 양성화 검토…안전 확보·피해자 구제 병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74385

요약 : 정부가 11년 만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선의의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생계형 또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을 모른 채 매입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과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겪어온 만큼, 이번 조치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관련 특별조치법안을 다수 발의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안전 진단을 전제로 한 양성화가 주거 안전과 제도 현실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임차인 보호 위한 전세 에스크로 "월세화만 부추길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12273

요약 : 정부가 올해 안에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세 에스크로 제도’와 ‘전세사기 보증보험’ 도입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세 에스크로는 보증금을 제3기관에 예치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임대인의 유동성을 제한해 전세 공급 위축과 월세화 가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의무화, 임대인 신용도 공개, 보증금 분할 예치 등의 다양한 대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아파트 주택의 시세 투명화와 선순위 권리 여부에 따른 전세 제한 제도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전세사기 보증보험’은 보장 대상 확대 효과가 기대되나, 보증 비율 조정 등 실질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