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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출 더 꽉 조일까…'갭투자' 콕 집은 李 "투기 잡아라"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 불안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를 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세대출 규제, 다주택자 및 법인 거래 제한 등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첨단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급 확대에는 한계를 인정하며 청년·신혼부부 및 무주택자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 지원책 강화에 방점을 뒀다.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되 집값 급등은 막겠다는 기조 아래, 향후 LTV·DSR 강화와 보유세 조정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집중 완화, 장기 모기지 도입, 특별공급 확대 등도 종합적 대책으로 검토될 전망이다.공장에서 만드는 집 늘어난다…내년 ‘모듈러 주택’ 시장 본격 시작
요약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매입임대주택에 '모듈러 주택'을 본격 도입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주거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최대 50% 단축할 수 있으나 공사비가 더 높다. 정부는 수도권 저층 주택 위주로 약 16만 가구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모듈러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준 마련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는 공업화 주택 인정을 받고 사업 확대를 준비 중이며, 삼성전자도 AI 기반 스마트 모듈러 홈 솔루션을 선보이는 등 업계 전반이 시장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시장 형성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대통령 ‘투기 막겠다’ 시그널… 전문가 “수요 억제책 나올 것”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 통제를 강조하면서, 향후 대출 및 세금 규제 등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강화가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내 실거주 요건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취득세·양도세·보유세 조정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마포, 성동, 강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이 규제 확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과세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세제 혜택 일몰 등의 간접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금 규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급 대책과의 균형을 위해 정책 추진 현황을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소통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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