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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걸려도 벌금 300만원"…이러니 '20억 로또' 노리고 부정청약
요약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을 활용한 부정청약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이 가능한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동안 청약 가점 조작 등 부정청약 건수는 180건에 달했지만, 대부분의 적발 사례는 벌금 200만~300만 원 수준의 경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청약 제도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부양가족 수 조작 차단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등 청약 서류 검증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제도적 보완과 함께 형사처벌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세 차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처벌 수준이 오히려 범행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형벌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단독] 사망사고 땐 매출 3% 과징금…건설사 비명에 1000억 상한 씌운다
요약 :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사에 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과도한 처벌 우려를 반영해 상한액 1000억 원을 설정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정부안은 사고 횟수에 따라 과징금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해 감경 또는 포상에 활용하는 유인책도 포함했다. 반면 적용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돼 전기·통신·소방, 국가유산 수리 등도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지나친 제재를 우려해 왔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사고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재발의를 통해 국회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집값 너무 비싸” 서울 밖 밀려난 청년 1년 만에 5배 [부동산360]
요약 : 2024년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밀려난 청년 인구가 1만 명으로, 전년 대비 5배 증가하며 주거비 부담에 따른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은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이동한 후 높은 집값 때문에 다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이며, 경기도로 이주한 청년은 장거리 통근에 따른 피로와 노동 질 저하를 겪고 있다. 원룸 월세는 3년 새 26%가량 상승했고, 청년들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RIR)도 상승 중이지만 대출 규제는 강화돼 주거 안정성은 악화되고 있다. 청년층의 공공임대 선호는 높아졌지만 공급은 한정적이며, 최근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은 314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과 대출지원 확대 없이는 수도권 외곽 이탈과 주거 불안정, 자산 형성의 제약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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