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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Dail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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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재건축 접을래" 서울 평당 공사비 1000만원…분담금 '폭탄'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31326

요약 : 서울 정비사업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분담금 부담이 커지며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까지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며, 추정비례율이 100%를 초과한 지역도 향후 분담금 증가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정책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건설사와 조합 모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용적률 상향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여 방식에 있어서 임대주택 대신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매물 씨가 말랐다’ 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세대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05990

요약 :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금리 인하로 인한 월세 선호 증가, 대출 규제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2.4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전셋값은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소유권 이전 조건 제한, 갭투자 억제 등 정책 변화가 전세시장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낮은 예금금리와 높은 전월세 전환율 차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반건축물 11년만에 한시적 양성화 추진…“불법 재발 막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09819

요약 :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와 제도개선을 포함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14만8000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서민 주거용 소규모 주택으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해 11년 만에 한시적 양성화가 추진되며, 동시에 건축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건축물 준공 이후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후점검제도와 성능확인제도가 도입되며, 거래 시 위반 여부 고지와 책임 규정도 강화된다. 또한 항공사진 AI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반행위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지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