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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또 나오는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확대·대출 규제 강화할 듯
요약 : 당정과 대통령실은 서울 전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가 핵심으로, 무주택자의 LTV를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괄 축소했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가 오히려 노원·도봉 등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규제부터 신속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잡으려는 집값 안잡히고, 월세 난민만 속출…‘전세 품귀’ 역풍맞은 대출규제
요약 : 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은 대출 규제, 계약갱신권 사용 증가, 갭투자 위축 등이 맞물리며 심화하고 있다. 전세 매물은 급감했고, 신규 전세 계약은 1년 새 29% 줄었으며,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건이 거의 사라졌다. 수요는 월세시장으로 이동해, 월세 비중은 60%를 넘고 100만 원 이상 고가 월세도 40%에 달하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로, 전세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규제가 전세난과 월세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늙어서 집 한 채 가진 게 죄가 됐다"…종부세 납부자 52%가 60대 이상 고령층
요약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전체 납부자의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6244억 원으로 전체의 57%였으며, 1인당 평균 세액도 60세 이상이 더 높았다. 고령층 비중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4년 만에 약 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고령층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종부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은퇴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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