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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만 전세끼고 매수” 막판 ‘패닉바잉’ 터졌다[부동산360]
요약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규제 시행 직전인 15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대출 규제가 16일부터 강화되고,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돼 실거주 의무가 생기자 실수요자들과 갭투자자들이 급히 매수에 나선 것이다. 양천구, 성동구, 광진구 등지에서 수억 원씩 오른 최고가 계약이 체결됐고, 일요일인 15일에도 중개업소들이 문을 열고 막판 매매를 처리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자산가들이 실거주를 위해 서울로 유입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울 집값이 더욱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에서도 대출 가능 범위에 따라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규제 폭탄에 재개발·재건축 ‘대혼돈’…주택공급, 사실상 ‘올스톱’
요약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시행하면서 서울 16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장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던 조합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해당 조치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주민 간 갈등 가능성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공급을 억제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계획과 충돌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엇박자를 심화시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잇단 보유세 강화 발언에 강남·한강벨트 1주택자도 "세금폭탄 맞나" 긴장
요약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도와 증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강화가 공식화되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매물을 내놓거나 증여를 선택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 건수가 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반면 향후 절세 목적의 매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경우 3주택자의 세금이 1주택자의 두 배를 넘어설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전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세제 개편 방향이 공개되는 10월과 12월이 시장의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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