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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값 안정되면 집 사라"던 국토차관…배우자는 갭투자?[오목조목]
요약 :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배우자가 분당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아파트는 33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14억8000만원에 전세를 놓았고, 현재 시세는 약 40억원으로 1년 만에 6억5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정부의 갭투자 규제 강화 속에 정책 설계자가 실질적으로 갭투자를 한 셈이 되어 비판이 제기됐다. 이 차관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사실도 논란을 키웠다. 이 차관 측은 해당 거래가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첫 단추 잘 못꿴 집값 대책… ‘文어게인’ 넘어 최악될수도
요약 :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이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정책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추가 대책 예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문 정부와 마찬가지로 ‘똘똘한 한 채’, ‘풍선효과’, ‘패닉바잉’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강남발 상승세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는 흐름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공급과 세제 보완 없이 수요 억제에 치우친 대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책이 지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세금폭탄? 자식들아 집 가져가라"…강남 엄마 아빠들 바빠졌다
요약 :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9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특히 서초·송파·용산구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재명 정부는 세제 정상화를 예고하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고, 당정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증여에 나서고 있으며, 부동산 업계는 이를 세금 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증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보유세 현실화 및 거래세 인하 등 균형적 조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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