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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6채가 팔렸어요” 동탄, 갭투자 수요로 ‘활활’ [부동산360]
 요약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경기도 동탄이 풍선효과로 인해 집값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탄역 인근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경신하며 매물이 소진됐고, 공인중개사들은 전체 문의의 90%가 갭투자 목적이라고 전했다. 규제 적용 전 '일단 사두자'는 수요가 몰리며 호가는 빠르게 상승했고, 소형 매물 중심의 열기가 84㎡ 중대형 평형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GTX-A 개통 이후 주목받던 역세권 외에도 비역세권 지역인 산척동 등으로 매수세가 퍼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피한 동탄에 수요가 쏠리는 것은 예견된 결과라며, 조만간 동탄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토부 1차관, 아파트 어떻게 샀나 봤더니…전문가도 '감탄'
 요약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과거 주인 전세, 갭투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2017년 6억4511만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지난 6월 11억4500만원에 매도하면서 세입자로 남는 방식으로 '주인 전세'를 활용했고, 동시에 배우자는 백현동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세금 측면에서도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현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실수요자들은 “온갖 방식은 다 쓰고 국민은 막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 차관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 언행에 자제를 촉구했다.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구역 지정 철회하라"
 요약 :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 재산권 훼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를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 없이 결정된 이번 조치는 일방적이라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규제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간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측도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이번 대책이 전월세 불안과 정비사업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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