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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뻐했는데, 피눈물 흘리며 포기”…10·15대책후 확 늘어날 판
요약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의 중도금 대출 한도를 기존 LTV 60%에서 40%로 축소하면서, 수도권 청약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 부담으로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분양가가 평균 15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의 경우, 자기자본 12억 원가량이 필요해 사실상 현금 부자만 청약이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다. 여기에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강화, 추첨제 물량 축소 등으로 청년층과 저가점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일부는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도금 대출 축소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쳐 공사 중단 등의 공급 차질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아파트 경매도 '대출 6억' 묶자…서울 집값 격차 더 커졌다
요약 :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강남 3구의 매각가율이 105.9%로 상승한 반면, 비강남권은 86.74%로 하락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는 대출 규제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경매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현금 자산가 중심의 시장 재편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락잔금대출 한도 제한과 같은 규제 조치로 응찰자 수 또한 강남 3구는 증가하고, 비강남권은 감소했다. 연구자는 일률적 규제 대신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오락가락한 규제 적용으로 혼선을 초래했으며, 현재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KB부동산 "10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6%…"대책 발표 직전 집값 급등" [집슐랭]
요약 : 10월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상승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진(4.46%), 강동(4.17%), 성동(3.95%) 등 규제를 피한 한강벨트 인접 지역에서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상승 폭이 컸다. 경기도 분당(4.10%)과 과천(2.83%) 등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상위 20%의 평균 가격은 33억 4409만 원으로 처음 33억 원을 넘었고, 하위 20%와의 가격 격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5% 상승하며 서울과 수도권 모두 2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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