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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한강 벨트 아파트 증세 없어도... 내년 보유세 30~40% 늘어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8821
 요약 : 올해 서울 한강 벨트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별도의 증세 없이도 내년 보유세 부담이 30~4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마포, 성동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며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는 299만원에서 416만원, 래미안옥수리버젠은 325만원에서 453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강남·서초 고가 아파트는 보유세 상승 폭이 수백만 원에 달하며, 반포자이는 1275만원에서 1790만원, 은마아파트는 704만원에서 1005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영등포 등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적은 지역은 보유세 증가 폭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오는 13일 공청회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시가율 올렸더니 전세 살던 우리 집만 날벼락…내년도 일단 동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73526
 요약 :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 조치로 거론됐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내년에도 현행 69%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여론 악화를 고려한 조치로, 현실화율 인상이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주택 및 전셋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려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세부담 문제를 이유로 이를 폐기했고, 현 정부도 세금 강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세 차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세제 강화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이 그대로여도 집값 상승 자체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세금 인상이 시장 안정보다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5개월, 수도권 분양권·입주권 거래 16% 감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91462
 요약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직전 5개월 대비 16% 감소했으며, 특히 인천은 35% 급감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는 6·27, 10·15 대책으로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 감소로 시장은 관망세에 접어들었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며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크게 위축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급감이 전세 물량 부족과 월세 상승과 맞물리면 매매·임대 시장 모두에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방향이 수요 억제에만 집중될 경우 거래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시장 순환 회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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