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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노도강·금관구 경매는 썰렁, 강남3구·마용성은 북적[집슐랭]
 요약 :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경매시장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서는 전체 경매 물건의 절반가량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으며, 대부분 완판됐다. 반면 노도강·금관구 지역에서는 23건 중 단 2건만 감정가 이상에 낙찰됐고, 유찰 사례도 발생해 대조를 이뤘다. 송파구와 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일부 아파트는 매각가율이 130%를 넘기며 높은 입찰 경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지역에 대한 수요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매시장에서도 지역별 부동산 온도 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거래 반토막… “풍선효과에 규제 추가 검토”
 요약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3중 규제가 적용되며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4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와 종로구 등 일부 지역은 거래가 80~90% 이상 줄며 사실상 시장이 마비된 반면, 용산구는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거래량 통계보다 시의성을 반영하는 거래 허가 신고도 대폭 감소했으며, 전체적인 거래 위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성·구리 등 일부 비규제지역의 가격 상승을 이유로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다만 규제 형평성 논란과 주민 반발에 따라 도봉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도 언급됐다.
또 밀린 3기 신도시…李정부도 ‘하세월’
 요약 : 3기 신도시 공급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지연되며 주택 공급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올해 첫 입주가 예정됐지만, 착공률이 6.3%에 불과하며 대부분 지구의 준공은 2028~2029년으로 늦춰졌다. LH는 장기 개발이 필요한 택지 사업보다 단기 실적이 가능한 비아파트·매입임대 위주로 공급을 집중해 실질적 공급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로 LH는 지난해 신축매입임대에 약 4조 원을 투입하며 전년 대비 5배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지만, 이는 임시적 공급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LH는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3기 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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