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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 '최대 규모' 주택공급 대책 예고…그린벨트 해제 검토
요약 : 정부는 연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도심 중심으로 유휴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 중이다. 이는 기존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 후보지로는 과거 논의됐던 태릉CC,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울지방조달청 등지의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발표 전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다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국회 논의가 필요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기 어려우며,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유휴부지와 그린벨트 공급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기존 주택 시장 정상화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주택 공급 안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분양가 치솟는데 대출 옥죄니…현금부자 전유물된 청약시장
요약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대출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청약제도가 사실상 현금부자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서울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8.7억 원에 달하며, 일부 단지는 25억 원이 넘는 가격에도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는 ‘로또 청약’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6·27 및 10·15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2억~6억 원 수준으로 제한돼,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가 지역 중심의 청약 구조는 서민들의 박탈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저가 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청약제도가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여보, 대출 막혔어" 강북도 못 샀다…주담대 뚝뚝뚝
요약 :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규제지역 내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가격 구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10억원 이하 아파트는 평균 2억원 이상 대출이 줄어든 반면 10억~15억 원 구간은 감소 폭이 80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불균형은 대출규제에 따른 수요의 풍선효과를 유발해, 규제가 덜한 가격대나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전이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15억 원은 주담대 규제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기준선으로 인식되며, 시장에서 사실상의 집값 상한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는 대출 감소액이 최대 4억 원에 이르러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산가 중심의 실수요가 재집중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이 여전히 일부 가능한 15억 이하 대단지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며,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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