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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보유세 부담 … 정부, 내년 종부세 세수 12% 늘려잡아
요약 : 정부가 세수 부족을 겪는 가운데 내년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집값 상승 영향으로 12.2% 증가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비율은 올해와 같지만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는 내년에 30~4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은 더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는 관련 세제 전반을 검토 중이다.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전년 대비 17.8% 증가한 15만1000명, 세액은 43.8% 늘어난 1679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종부세 부담 비중은 60.7%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수도권 중심의 세 부담이 두드러지고 있다.
쪼그라든 주담대, 그마저 못받을 판…"저자산 실수요 보호책 나와야"
요약 :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와 연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주택담보대출 접수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구입에 최소 7억 4400만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지만, 수도권 전세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5억 4700만원 수준에 그쳐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저소득·저자산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막히며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확대와 실수요자 대상 대출 예외 규정 마련 등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맞춤형 정책을 병행해 주택시장 안정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거래 절벽’ 충격…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5년여 만에 11만명 선 붕괴
요약 :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가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아래로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자격증 보유자 55만여 명 중 약 20%만이 실제로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거래량 감소로 인해 2023년 2월부터 폐업·휴업 중개사가 신규 개업자보다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규 개업자 수도 감소해 8월에는 583명으로 집계 이래 처음 6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600명대에 머물고 있다. 자격시험 응시자 수 역시 줄어 올해는 14만8004명이 지원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을 밑돌았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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