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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후 32차례 무주택자 청약"… 부정청약 252건 적발
요약 :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 총 2만 8000가구의 청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245건의 위장전입으로, 이는 지역 거주 요건이나 부양가족 점수 확보를 위한 허위 전입신고 행위였다. 위장이혼 사례도 5건 적발됐으며, 무주택 자격 확보를 위한 허위 이혼 후 청약한 사례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자격 매매와 불법 전매 사례가 각각 1건씩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감소의 원인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를 통한 실거주 검증 강화를 들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고 경고했다.“드디어 계약하러 갑니다!”…‘로또’ LH 매입임대 올 경쟁률 최고 ‘1485 대 1’
요약 : 수도권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쟁률이 최고 1485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가운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 도심지역에 집중된 청약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용산·서초·마포, 경기 성남·하남 등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지원자가 몰리며, 1가구 모집에 수천 명이 신청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반면, 공급은 경기 수원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도심지의 토지 부족과 높은 매입 비용을 고려해 정부가 기준단가 상향, 전문 인력 투입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 도심 매입임대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청년·신혼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경쟁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전월세 시장 '초비상'…수급 불균형 심화로 전국·서울 전세지수 3년 만에 최고
요약 : 전국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59.6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서울 또한 158.5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세 물량은 갭투자 제한 및 규제지역 확대로 줄어드는 반면, 수요는 유지되면서 전국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주간 단위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부동산R114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가격 상승 압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며 전월세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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