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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안정 정책 준비 완료…10·15 대책은 브레이크"
요약 : 대통령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 이를 조절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우대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집값, 규제로 못 잡는다…'구조적 한계'에 균형발전 카드 부상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 집중 구조에 있다고 인정하며, 단기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세종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5극 3특 메가시티 육성 등 국토 구조 개편을 장기 부동산 정책의 축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으며, 전문가들도 구조 개편 없이는 가격 안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균형발전 전략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지역 간 갈등 등 정치적 부담도 크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시장에선 단기적으론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병행하고, 장기적으론 일관된 국토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갈 곳 없어요" 나도나도 '2+2' 계약…'전셋값 급등' 우려
요약 : 서울 전세 시장에서 매물 부족과 가격 강세가 겹치며 세입자들의 재계약 수요가 급증하고, '2+2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다시 늘고 있다.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전체 전세 계약의 약 46%가 재계약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상승세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재계약을 선호하면서 사실상 '4년 전세'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갱신권 사용으로 억제된 전세 가격이 만기 이후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시장의 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과 가격 왜곡이 전세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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