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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버틴다" 영끌족 결국 백기…'역대급 불장' 경고
요약 : 2025년 전국 경매 낙찰금액이 17조417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총 경매 건수도 28만여 건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속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의 임의·강제경매가 늘면서 경매 시장이 급격히 확대됐다. 특히 변동금리 재산정 시기가 도래한 2020~2021년 주담대 차주들이 경매로 몰리고 있으며, 경매 신청 건수도 12만 건을 넘겨 올해도 역대급 경매장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역인 양천·강서 등과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강남권에서 경매가 활발하며, 토지거래허가제 회피 수요도 경매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금리 부담과 자산가치 하락 우려로 경매 물건과 낙찰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똘똘한 한채' 장기보유공제 축소땐 … 양도세 최대 3배로
요약 :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하지만, 이를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낮추는 방안이 재논의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 안이 적용될 경우 서초구 55억 원 매도 사례처럼 양도세가 2.3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2.8배 증가하는 등 고령 은퇴자 중심의 조세저항 우려도 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누진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 여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예정대로 5월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지방선거 앞두고 멈칫한 세제 개편…보유세·양도세 다시 수면 위
요약 : 정부가 ‘똘똘한 한 채’ 억제를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 과세표준 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자산 규모에 따른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양도세는 중과 유예 종료와 누진세율 강화 가능성이 겹치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양도세까지 함께 강화할 경우 거래 위축과 증여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공급 대책 발표 일정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세제 개편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많은 기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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