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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사람도 살 사람도 규제에 ‘관망’…5월 이후엔 ‘매물 잠김’ 더 심해질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06679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커졌지만, 거래는 여전히 침체된 상태다. 오는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하며, 특히 3주택자는 최대 82.5%에 달하는 실효세율을 감수해야 해 매물 출회보다는 증여나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유예 종료를 계기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하지만, 갭투자 금지와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여력도 부족해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약 32% 줄어든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까지 겹치면 5월 이후 공급 부족, 이른바 '주택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의 규제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다주택자 옥죄 집값 잡기…비거주 ‘똘똘한 한채’도 도마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8235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행정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을 고려할 때 5월 9일까지 남은 기간은 짧아 실질적인 매물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나 보유를 택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증여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세 정상화를 예고하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도 언급돼, 투자성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세도 월세도 부담”…‘51%→54%→55%’ 서울 아파트 ‘준월세 거래’ 확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6746

요약 :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준월세’ 계약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전체 임대차 계약의 55%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전세가격 상승, 전세대출 규제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세입자들이 순수 전세나 월세 대신 준월세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평균 보증금과 월세도 각각 1억1307만원, 149만원으로 상승하며 세입자의 초기 자금 및 월 지출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낮은 예금금리와 전월세전환율(4.7%)의 수익성,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월세 수입이 일부 포함된 준월세가 선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러한 준월세 확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